[기자의 눈]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절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어 납품단가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에 의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원자재가 21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양상이 협의조정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공급망 붕괴가 초래돼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납품가격 인상문제가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 복원력 관점이 필요하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대근 조정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며 공급망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관리능력, 생태계 복원력 강화 측면의 접근 필요, 현대차처럼 연동제 대상 업체의 연동제 운영을 위한 기본 정보와 데이터 제공업체 기준을 100% 운영하고 가격 조정 기준은 원자재 시세 100%를 반영하고 인상·인하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요청과 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 요청 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