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정치권, 선심 생색내기보다 고통분담 호소해야

[사설] 정치권, 선심 생색내기보다 고통분담 호소해야

기사승인 2022. 06. 15. 18: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민생안정 대책 기구 설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은 ‘민생안전실천단’을 발족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발상은 괜찮다. 다만 민생대책이 생색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용기’ 있는 메시지도 발신해야 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려졌는데 16일 첫 회의를 열어 밥상 물가와 생활물가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 높여줄 것과 유류세 및 관세율 인하를 들고 나왔다. 필요한 게 있으면 관련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를 넘었는데 당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로 서민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생 현안을 물가 안정, 코로나 피해지원, 가계부채 대책, 화물노동자 생존권, 납품단가 연동제도입, 장애인 권익보호 등 6개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도 서둘러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심을 생각이다.

두 당의 민생대책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 유류세 대책과 민주당의 물가 대책이 좋은 예다. 민생대책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협력이나 도움 없이 독자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 각 당이 각개전투를 중단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현실적 대책이 나온다. 따로따로 추진하면 보여주기식 행사나 대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권이 민생을 걱정한다면 화물연대 파업에 자제를, 고금리 시대에 이자로 떼돈 버는 금융권에 대해선 고통 분담을 요구했어야 했다. 정부 돈 쓰는 민생대책은 정부가 해도 된다. 정치권이 먼저 고통 분담을 솔선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인기를 생각해 쓴소리는 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선심성 대책이나 내서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