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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결재 전 치안감 인사 발표, 말이 되나

[사설] 대통령 결재 전 치안감 인사 발표, 말이 되나

기사승인 2022. 06.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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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치안감의 인사에 대한 경찰의 처음 발표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기자들과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사태를 “중대한 국기문란”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사태가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경위의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찬반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터졌다. 한편에서는 검찰로부터 각종 수사권을 이관받는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므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최소한의 통제에 찬성한 반면, 경찰을 비롯한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공룡경찰에 대한 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의 ‘경찰국’이 경찰을 관할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이번 사태가 터지자 시중에서는 치안감 인사 번복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사실과 달랐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을 뿐 인사를 번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찰이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도 전에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보직한 셈이다. 대통령이 격앙할 만하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발표와 번복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일이다. 그냥 단순한 행정 착오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 더 나아가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 추락시킨 ‘국기문란’ 급 사태다. 경찰이 먼저 정확한 경위를 감사해서 추후에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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