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종 확대”…‘공정성 확보’가 핵심

대교협 총장 하계 세미나 설문조사
'반도체 인재 양성'위한 정원확대, 지역별 극과 극 차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의 대학 총장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향후, ‘공정성’ 확보가 대학입시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책’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총장들의 입장차가 크게 엇갈렸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60.5%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2.1%,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5.1%였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능 위주 전형이 모집 인원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3%(48명)가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수능 위주 전형으로 30% 이상을 모집할 것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33명(40.7%)에 그쳤다. 지금보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총장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공약하며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미나에서 만난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어 다양성을 볼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맞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으로 변질되어 입시 비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반영 대학에 재정 지원을 위해 수능위주전형을 30~40%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하고 주요 16개 대학은 40% 이상이다.

또 다른 총장은 “입시 불공정성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큰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대학 총장들의 입장차가 극과 극을 나타내 지역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과밀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정원 등 규제완화에 응답자의 65.9%가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장차가 컸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85.7%가 찬성하고 14.3%만 반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92.9%나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7.1%에 그쳤다.

비수도권 대학 한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학과를 수도권대학에 증원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며 “지방시대 역행 정책이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내걸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학 총장들은 절반 이상(50.6%)이 찬성했다.

또한 대학 총장들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록금 규제와 재정지원 평가 등 재정 관련 규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복수응답)로는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규제 개선을 꼽았다.

나아가 교육 분야 고위 공직자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38%)이 꼽혔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 비리 전력’(10%)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24일 대교협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133개교 중 9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중복 응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