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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 러시아 시민권 발급 법안 서명

푸틴,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 러시아 시민권 발급 법안 서명

기사승인 2022. 07.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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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최근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국 시민권 발급에 착수키로 했다. 사진은 러시아 여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뿐 아니라 제2 도시 하르키우 지역까지 병합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시민권 발급에 착수한다.

러시아 일간 RBC지는 1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시민권 발급 및 발급절차 간소화 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RBC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행정부가 공개한 법령문서에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간스크 인민공화국(DPR·LPR)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상에 거주하는 모든 무국적자(국적포기자)는 러시아 연방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혜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국적자 외에 이민 허가, 임시 또는 거주 허가, 난민 증명서, 임시 망명 증명서 또는 자발적 이민자들 또한 러시아 시민권 발급특혜대상에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군복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군복무 중인 시민도 발급대상이다.

러시아 시민권 발급 기준은 지난 2019년 푸틴 대통령이 관련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완화됐다. DPR·LPR 주민들은 최소 한명의 러시아인 부모를 두거나 러시아어 원어민이라면 쉽게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올해 5월 관련 법을 추가 수정하면서 DPR·LPR 주민들은 시민권 신청 전에 러시아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5월 개정안에는 우크라이나 시민을 포함한 DPR·LPR 출신의 고아 및 고아의 보호자나 수탁자들도 시민권 발급특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한 수정안에는 우크라이나 및 DPR·LPR 주민 모두를 러시아 시민권 발급특혜대상으로 확대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시민권 법 개정일인 2019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DPR·LPR 주민 80만명 이상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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