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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방산’ 길을 묻는다

[칼럼] ‘K방산’ 길을 묻는다

기사승인 2022. 07.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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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복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외협력담당 이사
최태복 사진(현대중공업)
최태복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외협력담당 이사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한국해군은 하와이 진주만 림팩훈련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이 참가했고 주력함정들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기술로 건조한 최신예 함정이었다. 폴란드에서는 K2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수주 진행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날아올랐다. 한국이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일컫는 'K방산'은 2021년 기준으로 국방기술 수준 세계 9위권, 방산수출 점유율은 세계 6위로 72억 달러를 넘어섰다. 방위산업 규모는 15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30조 원까지는 성장시킨다는 것이 방사청의 구상이다. K방산에서 '규모의 경제 크기'가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현재 17조 원의 방위력개선 재원에서 나올 국내 수요 외에는 수출로 나머지를 채워야 한다. 방위산업이 50여 년 만에 압축성장기를 지나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길, 즉 '방산수출'로 접어든 이유다.

어떤 전략이든 기회는 위기를 동반한다. 한·미 간 논의를 시작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은 이미 28개국이 체결했다. 방산수출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방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K방산에 큰 변동기가 찾아오고 있다. 기회요소는 독자적인 기술력, 합리적인 가격, 성능을 유지 보장하는 MRO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K방산이 수출한 무기체계에 대한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실전에 배치돼 성능까지 검증된 것은 K방산 만의 독보적 요소이다. 위기요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개발(R&D) 소요의 급증, 인력 부족 및 원가 상승, 내수시장의 한계상황, 방산제도의 경직성 등이다. 방산은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과 동시에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무기체계는 조만간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급변할 것이다. 반면에 핵심 연구인력 소요는 타 산업 분야와 겹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생산분야는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다. K방산은 군의 소요증가에 맞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이젠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더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방산은 정부가 만든 제도와 정책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도의 경직성은 매우 큰 위기요소이다.

K방산의 길은 기회요소는 더 고도화시키고, 위기요소는 극복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을 맞이한 미국과 유럽도 같은 고민을 했었다. 방산소요와 공급의 불균형, 재래식 전쟁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길은 방위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기업들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체질을 강화했다. 국경을 뛰어넘는 방산망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수출형 방산전략의 기대치를 높이는 통계와 전망은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 방산분야에서 유일하게 함정사업은 영업이익율의 적자가 수년째 누적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적자폭은 2020년 -6.8%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 해 투자되는 R&D 예산마저도 함정기업은 92억 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 1, 2위 조선기업을 가진 한국이 유독 방산분야에서는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산 수출도 최근에야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에 고착돼있다. 재도약기를 맞이한 K방산은 전체 통계에 기반한 '착시현상'을 경계하고 방위산업의 이면에도 주목해 분야별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전문가그룹, 방산업체가 한국방산의 길을 묻는 공론의 장을 같이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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