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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우리 국가 경쟁력의 추락

[이효성 칼럼] 우리 국가 경쟁력의 추락

기사승인 2022. 08. 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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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본지 자문위원장_전 방송통신위원장2
아시아투데이 주필
얼마 전까지도 한국은 산업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일본에게는 점점 더 뒤처지고 중국에게는 쫓기고 있다는 세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세평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 중국의 추격은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국에게는 쫓기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국가 경쟁력 순위다.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국가 경쟁력 순위 보고서가 있다. 스위스의 IMD라는 경영대학원이 1989년 이래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World Competitiveness Ranking)'다. 이 보고서는 ① 경제성과 ② 정부 효율성 ③ 기업 효율성 ④ 인프라 등 네 부문을 각각 5개 항목씩 그 경쟁력을 평가하여 각국의 종합적 경쟁력을 산출한다. 2022년 6월 15일 발표된 이 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작년의 23위에서 4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에서 일본은 작년보다 3단계 하락한 34위, 중국은 1단계 하락한 17위다. 한국이 국제경쟁력에서 여전히 일본을 앞서고 있지만 중국에게는 큰 폭으로 뒤지고 있고, 또 하락폭에서 한국이 3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① 경제적 성과(22위) ② 정부의 효율성(36위) ③ 기업의 효율성(33위) ④ 인프라스트럭처(16위) 등으로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우리 전체의 순위보다 훨씬 더 낮아 우리의 경쟁력을 크게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성과에서는 물가(49위), 정부 효율성에서는 기업 관련 입법(48위), 기업 효율성에서는 노동시장(42위)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반대로 경제 성과에서 고용(6위)과 인프라에서 과학 인프라(3위)는 매우 높은 순위로 우리의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장 큰 개선과 쇠퇴가 일어난 분야를 각각 15개씩 지적하고 있다. 개선된 중요 분야는 개인당 소득 증대, 기업 실패 두려움의 감소, 서비스 및 상품 수출 증대, 투명성 증대, 재생 에너지 증대, 청년 실업 감소 등이다. 쇠퇴한 중요 분야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인구 감소, 정부 보조금의 증대, 사무실 임대료 인상, 사업체 해외 이전 위협, 수출 상품의 집중화, 환경법의 후퇴, 디지털·기술적 숙련도의 하락, 기업가 정신의 하락, 보상 수준의 증대, 개인별 소득세의 증대 등이다.

이 보고서는 또 각국의 경영자들로부터 15개의 경제 관련 항목 중에서 자기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5가지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여 각 항목이 많이 선택된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결과는 매우 극단적이다. 예컨대 고등 교육 수준(94.8%), 경제의 활력성(74.0%), 숙련 노동력(66.7%), 강한 R&D 문화(58.3%) 등 5개 항목은 50% 이상인 반면에 나머지 9개 항목 가운데 효율적 노사관계(1.0%), 경쟁력 있는 조세 당국(2.1%), 기업 친화적 환경(3.1%), 기업 지배의 질(6.3%), 가격 경쟁력(7.3%),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성(8.3%) 등 6개 항목은 10% 미만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노사정 모두 합심하여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선도해야 할 우리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정치 싸움을 멈추고 국제 경쟁 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고민하고 노사정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이 엄중한 국제 경쟁의 시대에 우리 산업 기술의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고민과 지도력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 견제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미국의 정치권을 보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총체적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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