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등 직권남용 고발…“홍장표 사퇴압박”

홍장표 7월 KDI 원장서 물러나
檢, 블랙리스트 수사 '맞불 성격'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조오섭 대변인(왼쪽 세번째) 등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세 사람은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 홍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 총리는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등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는 검찰의 전 정권 블랙리스트 수사의 '맞불 성격'으로 읽힌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과기부·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