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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도심복합사업’…논란만 남긴 채 좌초되나

멈춰 선 ‘도심복합사업’…논란만 남긴 채 좌초되나

기사승인 2022. 08. 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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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핵심 공급 정책 '표류'
후보지 76곳 중 본지구 지정 8곳에 그쳐
전문가 “추진 의지 강한 곳 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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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아시아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게 아니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총 76곳이다. 이 가운데 주민(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증산4구역·신길2구역·방학역 등 8곳에 그친다. 본지구 전 단계인 예정지구까지 간 곳도 지난 1월 인천 굴포천역 인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채 멈춰 있는 상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주택 공급 모델이다.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주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을 공공 주도로 고밀개발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됐다.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이 사업 대상지로, 정부는 사업 시행 시 민간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사업 절차,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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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큰 진척이 이뤄진 것 없다. 2·4 대책 발표 후 총 76곳이 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곳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2021년 6월 29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이후 집을 매수한 집주인은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거래를 막은 것이 원인이 됐다.

주민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하고 떠날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까지 더해졌다.

업계는 사업이 흐지부지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본지구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강한 곳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 반대가 거센 곳에서는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주민 간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승계할 것이라며 향후 현실적인 사업 진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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