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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 3불-1한’ 언급 부적절···이달말 성주기지 정상화”

정부 “中 ‘사드 3불-1한’ 언급 부적절···이달말 성주기지 정상화”

기사승인 2022. 08.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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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안보주권 사안···결코 협의 대상 아냐"
이종섭 국방장관 "환경영향평가 등 정상화 조치 조속 시행"
붙임 #2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3불-1한' 언급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제공=국방부
정부는 11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3불(不)-1한(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부적절 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달말까지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를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써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다"며 "빠른 속도로 사드기지를 정상화하고 있고 이달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3불-1한 언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드기지는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주민 반발로 인해 지상 왕래는 원활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이날 대통령실과 이 장관이 사드기지 정상화를 공언함에 따라 사드기지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간의 회담에서도 사드기지의 지상 접근권 보장 문제가 다뤄졌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의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사드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나아가 중국이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1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宣誓)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선서'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까운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표현 수정에 대해 한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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