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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지하 비극, 취약계층 입장에서 대책 마련을

[사설] 반지하 비극, 취약계층 입장에서 대책 마련을

기사승인 2022. 08.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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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간 이어진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11일 오전 6시 기준, 총 19명(사망자 11명 실종자 8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장애인 가족 3명의 참변은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는 서울의 반지하 주거의 위험성을 각성시키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현재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에 20만 가구, 경기도에 80만 가구로 수도권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수요에 비해 부족해진 주택의 공급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참사가 있은 후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고, 경기도도 실태 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림동 반지하 장애인 비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각종 대책을 만들 때 무엇보다 반지하 입주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마치 중고자동차가 새 차에 비해 분명 사고 위험이 높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소중한 이동 수단이다. 그래서 중고차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반지하와 같은 주택이 침수에 취약하고 신림동 참변과 같은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지만 도시 빈민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삶의 터다. 그래서 여러 위험들을 줄여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방범에 취약한 문제, 위기 시 긴급 구조 요청이 안 되는 문제 등을 푸는 등 반지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의 손길을 마련하는 데 평소에 소홀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참변을 계기로 주거정비만 졸속으로 추진하면, 자칫 주거취약계층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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