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제개편 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 등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의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만 5세 취학과 관련한 국회 대응지침 성격의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당시 장 차관이 전달받은 쪽지에는 권 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벌어졌다.

설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과 경기도 제1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비서관 교체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어떤 변화라는 것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국면 전환용 참모 경질보다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핀셋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