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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주민들 “희망고문” 반발

미뤄진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주민들 “희망고문” 반발

기사승인 2022. 08.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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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발표 2024년으로
분당·일산신도시 등 주민들 반발
"실질적 추진 의지 없이 표심몰이"
업계 "최소한 정비 순서라도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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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빠른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일산신도시 등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올 연말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삽을 뜨겠다던 약속이 어그러진 탓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입장이 여러 번 바뀌자 정책의 신뢰성도 추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서 크게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발표가 내후년으로 밀리자 주민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 수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지방선거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불어넣더니 여전히 대선 공약 단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2024년에 총선이 치뤄지니 그때까지 우려먹겠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일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연말이 아닌 2024년까지 플랜을 세우겠다는 건 실제로는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의지는 없으면서 표심 몰이를 위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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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적에 심교언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민간대표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 전용 단지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계획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정책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을 바꾼데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현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선 최소한 어떤 순서로 정비사업을 진행할지라도 정해졌어야 한다"며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 나오면 이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이다. 29만2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에서는 최근 준공 30년을 넘어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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