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차등가격제’ 도입…서울우유 괘씸죄 걸렸나

농식품부 '가격 기습인상' 서울우유 배제
제도 신속 도입…참여자에 정부지원 집중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 가격을 올리기로 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를 제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우유는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서울우유는 사룟값 인상으로 인한 낙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업계는 서울우유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원유가격을 리터(ℓ)당 58원 인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결정하던 '원유 가격연동제'를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반대하는 낙농가와 농식품부가 첨예하게 갈등하던 상황에서 서울우유가 관행대로 원유가격을 올린 셈이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서울우유는 자발적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는 유업체·농가가 받는 정부 지원보다 적은 수준을 받거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박 차관보는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공급별 차등 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유업체에 정부의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울우유가 낙농진흥회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정한 것이니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조합과 똑같이 지원받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유가격은 낙농가와 유업계 등이 모여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해왔지만, 올해는 유업계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를 흰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등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추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가공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낙농가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가는 농식품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찬성하는 매일유업 등 유업계 공장 앞에서 최근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차관보는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 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