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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너무 지나치다

[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너무 지나치다

기사승인 2022. 08.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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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외유가 국정조사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생활은 파탄 날 지경인데 국정조사 힘겨루기나 해야 하는지 비판이 많다. 당장 급한 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민생이다.

민주당은 17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이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필 취임 100일 되는 날 국정조사요구서를 낸 것은 잔칫날 재 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100일 성과와 향후 국정 구상을 밝히는데 한쪽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관저 공사 업체 선정 등이 국정조사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됐던 채용 논란, 김정숙 여사의 의상 컬렉션 비용과 외유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행정요원 채용, 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동료의 청와대 인사수석 근무, 문 대통령 운전기사의 청와대 3급 행정관 기용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불법성이 명확하고 파장이 클 때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것은 경찰이 조사하면 충분한 일들이다.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들이 더 무거울 것이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초기다. 여든 야든 정부를 도와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돕는 게 최고의 정치라는 것을 왜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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