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 승격 5년간 중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해결할 과제 ‘산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로 소상공인들 어려움 가중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해결할 과제 많아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 5돌을 맞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됐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부 출범 후 5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 독립된 정책 영역을 구축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됐고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성장했다. 또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잠재적 부실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비정상적인 납품단가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부담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코로나 중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전 보상 마무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술보호 보험·법무지원 등 고질적 불공정 근절 장치 해결,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 달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 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3고의 복합위기 속에서도 중기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나아갈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중기부가 중심에 서서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대기업과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과 혁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