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혁신성장 정책 추진
중기부, '2023년 중기부 예산안' 발표
중소기업 스케일업·혁신성장 정책 추진
중기부, '2023년 중기부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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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31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우선 민간주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1조9450억원을 지원한다. 팁스(TIPS)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등에 집중한다. 팁스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창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 한다.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연구개발(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또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을 신설해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7조441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12.6% 증액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해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기술혁신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 반영했고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등을 신설해 추진한다. 내년부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 확인 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어음 활용으로 인한 협력사 연쇄도산 방지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범위를 정부·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한다.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5년간 300개사)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와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 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본예산 수준(2.3조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0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 앱을 통해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스마트상점 등은 2027년까지 7만 개를 보급하고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 명씩 양성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 유통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023년 중기부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