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난에 칼빼든 EU, 에너지 기업서 횡재세 등 195조원 거둬들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EU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들로부터 횡재세 등 195조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EU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타격을 입게 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EU 의회에서 EU내 정세와 관련해 연설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EU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소비자 부담 경감 대책안의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집행위의 제안이 실현되면 회원국들이 1400억유로(약 195조원)를 마련, 에너지난 완화에 투입할 여력을 얻게 된다"고 소개했다. 1400억유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 등을 부과해 마련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전보다 5배 높은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이익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의 수익 상한을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약 25만원)로 설정하고, 이를 넘은 수익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또 가스와 석유, 석탄기업들도 올해 지난 3년간 평균 이익보다 20% 이익을 내는 경우, 이 가운데 33%를 연대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전력소비량 감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행위는 역내 피크시간대 전력소비량을 최소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공급과 경제·가치·미래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패하고, 유럽이 용기와 연대를 기반으로 결국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EU 내부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EU내 무료 로밍 지역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추가 비용 없이 EU와 우크라이나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내 학교 재건을 위해 즉각 1억유로(약 1391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겨울뿐만 아니라 내년 겨울도 힘겨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AP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