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정비리 합수단’ 설치…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눌 듯

서울북부지검에 설치 계획…해외불법 재산환수 조사단 통합할 듯

/박성일 기자

검찰이 국가의 재정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합동수사단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또 재정비리 합수단을 설치하면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합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수단 설치로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관측한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3일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황이 있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