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에 설치 계획…해외불법 재산환수 조사단 통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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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합동수사단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또 재정비리 합수단을 설치하면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합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수단 설치로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관측한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3일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황이 있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