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진기금 부실채권 1500억원 예상…“채무조정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제공=소진공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발 부실채권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대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채무조정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소진기금에서 나간 직접대출 잔액이 45만건, 6조76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만4000여건, 1조3400억원에 비해 대출건수는 무려 18.4배 늘었고, 대출잔액 역시 5배나 증가했다.

90일 이상 연체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해 지난 8월말 기준 이미 1만4013건, 3263억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연체 규모가 600억원씩 쌓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8월말에 이미 지난해보다 연체 규모가 772억원 더 증가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연체규모가 4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년만에 연체규모가 7.6배 증가하는 것으로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90일 이상 연체하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실채권'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03억원이던 부실채권이 올해 8월 현재 978억원으로 지난해 857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연말까지 부실채권이 15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잠깐의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치솟는 물가, 경기 불황과 같은 복합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