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취약층·난민 법률 지원…낮은 곳으로 가는 변호사들

'사단법인 선'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자립준비청년 법률 상담, 임직원 기부

중견 로펌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위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공익법인이나 위원회를 설립해 공익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변호사업계에서는 비교적 일찍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취약계층 공익소송 및 자문 , 난민 돕기 등 도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통해 균형감 있고 폭넓게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종료 아동 및 난민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법률 지원을 하는 '프로보노(Pro Bono)'가 눈길을 끈다. YOUTH(아동·청소년·청년), 여성, 생태, 국제인권 분야를 중점으로 공익소송 및 자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겅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보육원을 갓 퇴소한 '열여덟 어른'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단체가 의뢰하는 법률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을 대리해 상속재산파산신청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정승인과 더불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주제로 교육콘텐츠를 제작, 커뮤니티에 배포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시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보육원 거주 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 금액을 10년 동안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현재 9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선 초대 이사장 이태운 변호사 유족이 기부한 장학기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가운데 여건이 어려운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여성 인권 보호에도 애쓰고 있다. 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여성인권 관련 세미나,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과 관련, '기술문화와 여성폭력'을 주제로 무료 강의를 하기도 했다.

젠더폭력 강의

난민 보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거주 난민 및 이주민에게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고 이주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기부 중심의 '난민펀드'를 조성했고 연말에는 바자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부터 매년 기후위기 관련 '지구법 강좌'를 개설해 법률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지구법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해외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온라인 법률 교육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지구의날을 기점으로 약 2주간을 '기후행동 실천주간'으로 지정해 법인 임직원들이 기후행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후변화 학술연구 및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해에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기도 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연탄배달, 보육원 방문, 빵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 접촉에 제약이 많아 오프라인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 올해부터 오프라인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법인 구성원 대부분이 대부도에서 해양쓰레기를 줍고 분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