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원자력 발전 유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자금 수십억 원이 원전과 무관한 업체들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흡연부스 생산' '층간차음제 확보'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전 유관 기업 중 5곳은 불량 부품 납품 전력도 있어 선정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9월 기준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2곳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99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22일 조성한 500억 규모의 자금에서 나왔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는 대출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 중에는 '불량 부품'을 공급했다 적발된 업체들도 있다. 한 업체는 201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에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 불량 부품 납품 이력이 확인된 업체는 총 5곳이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고금리로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당초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흡연부스 생산' '층간차음제 확보'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전 유관 기업 중 5곳은 불량 부품 납품 전력도 있어 선정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9월 기준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2곳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99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22일 조성한 500억 규모의 자금에서 나왔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는 대출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 중에는 '불량 부품'을 공급했다 적발된 업체들도 있다. 한 업체는 201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에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 불량 부품 납품 이력이 확인된 업체는 총 5곳이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고금리로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당초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