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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中企 청년 예산 명분 없이 삭감

[2022 국감]中企 청년 예산 명분 없이 삭감

기사승인 2022. 10. 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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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021년 2월 중기부가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가입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는 정책 입안 시 고려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결론 내린 것을 확인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 또한 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6%포인트 축소됐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미가입 대비 수익성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향상돼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내세웠다.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부담·가입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명분 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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