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1인 고령가구에 대응한 주거정책

지난번 칼럼에서 청년 가구의 주거권 확보와 특별한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일부 독자들이 강한 불만을 전해왔다. 전문가들이 정치권의 장단에 맞춰 심각한 노령층의 주거 문제보다 자꾸 젊은 층의 주거난을 더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권이 예민한 주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게 사실이다. 아파트 분양에 우선 청약권을 주거나 공공임대를 비롯해 전월세 주택에 대해서도 우선 입주권을 주고 대출 역시 저금리 등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특단의 우대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들고나와 젊은 층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청년 주거권 확보는 주거 사다리가 깨진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열심히 벌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었고 차근차근 보다 크게 나은 집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바로 여기서 비혼이나 만혼, 저출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디딤돌을 만들어주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외면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실제로 향후 가구 구조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장년과 청년층 가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고령가구는 급격히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50대 이하 가구는 260만 가구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가구는 570만 가구 증가하게 된다. 심지어 70대 이상 가구는 470만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고령가구 급증추세는 배우자 사망 등의 이유로 나 홀로 된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대부분 1인 가구에 해당한다. 앞으로 20년 동안 1인 가구는 258만 증가하는데 60대 이상이 무려 256만 증가한다. 2040년에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비중이 52%에 달해 주류를 이룬다는 예측이 고령층의 주거 문제 심각성을 밑받침해 준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첫째는 향후 주택시장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가구가 늘어난다 해도 구매력이 크지 않은 가구의 증가는 시장에 활력을 주지 못한다. 앞으로 20년 동안 310만 가구가 증가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고령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택 수요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 구매 수요가 줄어들면 지금까지와 달리 주택은 투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1인 가구 증가가 활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고령가구인 만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주택연금 확대 등 유연한 대응책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

둘째는 고령가구 주거의 핵심 과제인 주거 서비스 문제가 갈수록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가구 내에는 평균 3~4인의 가구원이 존재해왔으며 이들은 안팎 일을 각기 분담해 왔다. 하지만 가구원이 1~2인으로 줄어들면서 의식주는 물론 생활의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역할 분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이를 공공이나 민간, 제3 섹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고령가구의 경우 노후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공간 확보는 물론 주거비 등 경제적 서비스와 개인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절실한 만큼 이를 지역 자원과 공동체가 연계해 해결하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노년층을 보살피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스마트 시설 역시 절대 필요하다.

미래 수요변화에 대응해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넓고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령자 1~2인 가구가 살기에 편리하고 주거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주택 구조 연구 역시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선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