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진척 없어…대처 의무 거부”

유엔이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권고 의견을 표명했다./사진=AP 연합

유엔이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권고 의견을 표명했다.

6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지난 4일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자유권규약에 근거할 때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본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3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조사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명 시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이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과서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14일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문제 등의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2년 전 제출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일본은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