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압박에 與 ‘국조 보이콧’ 카드로 맞불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화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던지 대통령이 파면시키던지하는 것을 그동안 기다렸지만 한달이 다 돼도록 묵묵부답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29일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본회의에는 다음달 1일에 보고하고 2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방침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일찌감치 감지됐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하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이 이 장관을 파면을 밀어붙이겠다면 굳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을 해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시급한데 또 다시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이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만희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조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우리는 이 같은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국조위원 사퇴까지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