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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키로…“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키로…“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

기사승인 2022. 11.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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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홍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이번주 본회의서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 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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