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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측근’ 정진상 이번주 기소…이재명 수사 속도

檢, ‘李 측근’ 정진상 이번주 기소…이재명 수사 속도

기사승인 2022. 12. 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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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금품수수…오는 11일 구속 만료
'이재명, 사업 결재권자'…檢, 측근 범죄 관련성 규명 관건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38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주말인 10일과 11일을 피해 9일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넘겨주는 대가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또 정 실장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를 제공(부패방지법 위반)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와 관련성에 대해 검찰과 대응하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소를 자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 사업 관련정보를 넘겨준 시점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였고, 그 이후에도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던 만큼 공모 여부를 두고 이 대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등 성남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나서기도 했다. 이는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4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거쳐 이 대표측에 최소 4억원을 전달했다는 등의 폭로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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