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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美 의회에 IRA 개정 요청… 韓 전기차 차별문제 지적

정부·국회, 美 의회에 IRA 개정 요청… 韓 전기차 차별문제 지적

기사승인 2022. 12. 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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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방미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미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그간 우리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동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측 의견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美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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