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력 분산화, 안정적 전력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가 에너지와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유럽의 소비자는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2배가 훨씬 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었고, 도매전력시장 가격은 10배까지 뛰었다. 전력회사들은 줄도산했고, 각국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전력공급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독일 등 EU국가들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력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친환경 전력정책의 리더인 캘리포니아는 수시로 정전을 겪고 있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천연가스 등 주요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은 올겨울 전력공급의 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다. 2021년 가구당 정전시간은 8.9분으로 EU의 9분에서 371분, 북미의 190분에서 280분과 비교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이다. 한전의 올해 적자는 30조원으로 송배전망의 투자 여력이 없고, 유지보수까지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시로 전력망의 건설 기간은 과거 대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은 10여 년 전에 밀양사태에서 겪었듯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발전소의 건설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만, 장거리 송전선은 많은 지역을 지나가므로 갈등 또한 복잡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강원·충청·영남과 같은 비수도권 해안지역에 대형 발전설비를 건설해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으로 수송해 왔다. 이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송전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현재는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으로 유치하면 신규 송전망 건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러·우 전쟁이 보여준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 에너지 자원의 지역적 분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가장 경제적인 해법은 지역별 수요와 지역별 공급에 기초한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소비자 전기요금과 도매전력시장가격은 낮추어 신규 수요는 유인하고 신규 발전은 억제해야 한다.

반면 수도권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전기요금과 도매전력시장 가격은 높게 결정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일반적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에서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전문가·국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장은 전력 분산화를 가져올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