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2022년을 보내며, 북한에 경고한다! “오판하지 말라”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코로나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정상적인 사회를 시작할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서 코로나에 이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중국의 1인 정치체제로의 변화와 중국식 세계관은 우리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세계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북한은 올해 연초부터 단거리 미사일의 실전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미사일 부대의 조직과 편성을 완료하고 이들 부대에게 발사 명령을 하달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이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고 차량형 이동식발사대는 물론 기차와 갱도 그리고 저수지와 근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사하여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축소 실시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고 시비를 걸면서 억지 주장과 함께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포병에 의한 화력훈련을 실시했다. 급기야 괴물 미사일로 일컫는 화성 17형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고 재진입과 다탄두 기술과 정확도 제공을 위한 대륙간탄도탄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 그리고 방법을 법제화하여 핵 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연합연습을 핑계로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진척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이 완성되면 그것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겁을 주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북한 도발 시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을 너무나 모르는 소리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핵을 쓰면 미국의 대응 방법이 핵무기가 될지 다른 무기가 될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북한정권이 끝난다는 것이다. 북한을 공격할 생각도 없는 미국인데 괜한 무기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미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동서해안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괜한 시비로 명분을 쌓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명분 쌓기인가가 문제이다.

북한은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향해 300여 발의 방사포를 쏴 댔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은 아군의 포병 사격훈련을 핑계 삼아 북한이 도발했다고 보면 지금 아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핑계 삼마 포병사격을 하는 북한의 행태가 더 크고 직접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2010년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일을 일으킨다면, 지금 한국군은 자동적이고 압도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 북한 공격의 원점은 물론이고 북한의 지휘와 지원부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갖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은 괜한 시비를 중단하고 우리의 인내를 비겁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나친 요구도 들어줬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우리 국방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군인은 훈련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군도 훈련하고 우리 국군도 훈련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물론 엉뚱한 궁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확전이 되든 말든 우리도 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2년을 보내면서 북한에 경고한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