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학 칼럼] 북한의 높아가는 핵공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그것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그의 벌은 되풀이되는 공포의 삶이었다. 매일 아침 독수리들이 찾아드는 산속의 한 기둥에 높이 매달려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매일 밤이면 그의 상처는 회복된다. 그는 매일 여명의 불의 기억과 고통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현대인들은 1945년 7월 16일 원자탄의 불을 훔친 이래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종교적 종말론을 눈앞에 현실로 두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근대과학과 산업기술이라는 인간이성의 가장 빛나는 아들이 오히려 그의 아버지인 인간 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잠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설마 북한이 같은 동족인 우리에게 핵무기를 정말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희망적인 사유에 젖어 우리가 실재로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 위협'에 둔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직면한 종말론적 위협을 의식하지 못한 채 국가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 잔인한 희롱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평화 시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묻었고 전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묻었지만 그러나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한동안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거대한 무덤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런 잠재적으로 종교적 '최후의 심판'이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은 일방적 핵무기로 남한에 '선제적 굴복(pre-emptive capitulation)'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공갈 폭탄을 끊임없이 퍼부어 남한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려는 추악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부분 일반인들은 같은 동족을 주저하지 않고 집단적 살해를 감행했던 6·25 침략전쟁을 망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미래에 대해 한없이 낙천적인 팽글로시언(Panglossian)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어이 없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때 핵무기는 단순히 보다 더 강력한 화력으로만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대(對)일본전(戰)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949년 소련마저 핵보유국이 되자 다른 전통적 강대국들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국제적 위신을 위해 핵개발에 매진했다. 그리고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핵무기는 핵무기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전략으로 인식되어 핵무기가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중국까지 핵무장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그 후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공포의 무기로 판명되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무기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는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전이 오직 핵무기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믿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이 핵개발에 성공하여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에 추가되어 총 8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 북한이 갑자기 제1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후 다섯 차례의 추가 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나섰고 그 후 꾸준히 핵무기의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수년 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에 의한 북한의 경제제재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의 요구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의 적극적 사용을 거듭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왔다. 그렇다면 남한은 북한의 날로 강화되는 핵공포를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 보장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핵 공포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적 국가정책과 합리적 국방전략으로 그 핵공포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나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핵무기의 가공할 위협을 전 국민이 모두 새롭게 각성하고 북한의 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우리의 전국토를 요새화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완비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의 '묵시록적 파괴' 속에서도 그 종말론적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핵 피격 후 당연히 발생할 전국적인 혼란과 마찰(friction)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남한의 대북정책을 남침의 억제정책을 넘어 남한에 의한 북한의 통일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공식 선언해야 한다. 억제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공격의 정점(the culminating point of attack)만을 안겨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 없는 성명만을 되풀이했을 뿐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소위 비례적 응전을 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순한 비례를 넘어 복리 이자까지 물리는 압도적 응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미동맹의 시니어 파트너인 미국에게 우리는 북한의 증강하는 핵무기의 실존적 위협의식을 공유하게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단순한 수세적 핵억제정책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북한 핵의 제거와 한반도 통일전략을 명백히 가시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핵에만 의존하는 북한정권의 소위 중력의 중심부(the center of gravity)인 김정은을 단칼에 제거해 버리는 외과수술적 참수작전의 실행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히드라(Hydra) 같은 북한의 도발을 제압할 수 없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인간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민족통일이라고 부르겠다고 거듭 선언하고 핵무기로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목을 향해 헤라클레스(Heracles)의 칼을 주저 없이 내리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