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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취임한 지 241일을 맞았다. 재임 8개월 동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 등 정책대상에 대한 세심한 지원체계를 수립해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보육정책에 잔뼈가 굵은 경제정책 전문가로 '전문성'을 검증받은 김 장관은 분절돼 있는 아동정책과 가족·청소년 정책 현황, 전달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려 애쓰고 있다.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가족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이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설득하는 모습은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가부, 신년 인사회…"다양한 가족, 촘촘하게 지원할 것"
이 같은 노력을 증명하듯 '가족센터'를 핵심 주축으로 복지부와 연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강화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교육청 등과 MOU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교두보를 하나씩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생각의 중심과 출발을 국민에 두겠다"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강화'라는 원칙을 잘 녹여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사이버 아웃리치를 강화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정책 성공의 핵심은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것에 있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통계가 부실한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027년까지 현재 40% 수준인 양육비 이행률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일시 지급까지 포함된 통계여서 1회 지급만인지, 몇 회가 지급된건지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호소가 있다. 또 여성고용에 있어서도 업종 등을 반영한 세밀한 통계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에서 인력을 재조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모든 가족은 사회의 가장 단단하고 안정된 기초"라며 "어떠한 가족이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책적 관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