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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까지 손길 뻗친 ‘마약 범죄’…작년 역대 최다 검거

10대까지 손길 뻗친 ‘마약 범죄’…작년 역대 최다 검거

기사승인 2023. 01. 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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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마약류 사범 1만2387명 검거…최근 5년 새 가장 맣아
작년 8~12월 집중 단속 결과, 791명 구속…전년 동기比 38.2%↑
'10대 마약 사범'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급증…'다크웹' 등 동원
경찰청 자료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통해 압수한 액상대마 사진 / 사진=경찰청
#1. 17살 A군은 학원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8개월 동안 마약을 판매했다. A군 일당의 범행은 교묘했다. 범행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고, 마약 판매 시 신원이 들통나지 않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중간판매책을 모집했다. 마약 대금은 가상자산과 현금으로 전달됐다. A군 일당이 판매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LSD, 엑스터시 등 시가 4억900만원 상당에 달했다.

#2. 외국인 유학생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네덜란드 공급책으로부터 툭락(엑스터시 종류의 환각제), 케타민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B씨는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초콜릿 완제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 마약은 SNS를 통해 유학생, 노동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유통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 마약류는 성인 뿐만 아니라 10대인 미성년자들을 통해서도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판매하거나, 다크웹(특수한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고 이중 79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과 비교해 38.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총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 1만626명과 비교하면 16.6% 증가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 사범의 경우 377명 검거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늘었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이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을 마약류를 투약하는 신종 범행도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연령대 현황 /경찰청 제공
특히 수사 당국의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한 사범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85명에 불과한 다크웹 사범은 지난해 1097명으로 폭증했다.

20·30대를 비롯한 10대 마약류 사범도 꾸준히 검거되며 범죄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9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면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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