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협의 막바지...고위급 협의 병행 전망

조속한 해결 위해 유족 면담 제안할 것으로 보여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협의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당국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해 나갈 전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차원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피해 배상 참여와 일본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해법 마련 과정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며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려 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 등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쟁점은 국장급에서 이견을 좁히기에 한계가 있어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지난 16일, 국장급 협의 이후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 담긴 반성과 사죄 계승을 재확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직접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피해자 측은 외교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정부안에 반발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외교부 앞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라"며 릴레이 항의발언과 피켓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