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 용’ 기대 줄어드는 한국…KDI “계층 이동 늘려야”

2011년→2023년, 중산층 비중 61.1%
소득이동성은 줄고 계층 상승 기대 ↓
KDI "근로소득 견인할 일자리 대책 세워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중산층은 60%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중산층의 하향을 방지하고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산 불평등을 상쇄할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31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로 '중산층' 늘었지만…고령층 빈곤은 여전히 심각
최근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으로 소득 지원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그러나 시장소득 기준과는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을 뜻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따져보면 중산층 비율은 10년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중산층 비율은 국제적 수준과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75∼200%'로 놓는데, OECD 평균 61.5%과 비교하면 61.1%라는 수치는 언뜻 괜찮은 성적표로 보인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층'만 살펴봤을 땐 40% 전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비중의 증가가 전체 중산층의 비중을 낮추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은 15.1%로 OECD 평균 11.4%를 웃도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개천 용' 기대는 점점 줄어…해답은 근로소득 키울 '일자리'

통계청, 소득이동성 추이/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심각한 것은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문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모두 소득 이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소득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산 불평등은 교육격차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고서는 정부의 이전지출로 소득을 키우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늘고 가구주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은퇴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 유도, 여성 배우자 취업 장애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지원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