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준 미달 공간에서 사는 프랑스인 410만명…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곤

공과금 제때 못내거나 전기·수도 공급 불안정한 곳서 거주하는 프랑스인 5명 중 1명꼴

지난해 12월 4일 프랑스 이민자들이 파리 국무원 앞에 텐트를 치고 거주시설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프랑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410만명의 프랑스인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31일(현지시간) 아베 피에르 재단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프랑스 주거빈곤 실태를 보도했다. 극빈층도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베 피에르 재단이 발표한 제28회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410만명의 프랑스인이 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적절한 주거'의 기준을 조금만 넓히면 프랑스 전체 인구 6700만명 중 1210만명이 불안정한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거주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거주지의 공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보안에 취약하거나 전기·가스·수도·난방 등의 공급이 불안정한 곳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정전을 겪은 가구 수는 78만6000가구로 최근 2년 사이 22%나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집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도 33만명으로 지난 발표 때보다 3만명,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두 배로 늘었다. 노숙인의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

주거빈곤이 심각해진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도 존재한다. 주택의 신규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 43만7000가구였던 신규 공급 건수는 5년 만인 지난해엔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37만8000가구만 공급하는데 그쳤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에도 차별이 존재했다.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인보다는 미성년자가 주거빈곤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미혼모 여성이 더 심각한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주로 가출한 미성년자거나, 남편과 사별했거나, 가정폭력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아베 피에르 재단의 마누엘 도메그는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7%만이 과밀집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미혼 부모 가정의 경우 그 수치의 두 배가 넘는 18%가 과밀집된 거주 공간에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메그는 "미혼 부모 가정의 83%는 싱글맘과 아이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36%가 빈곤층"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제28회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특정 두 부처에 책임을 물었다. 먼저 재정부엔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내무부엔 주거빈곤을 겪는 피해자들의 안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