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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신청사업별 서류 간소화 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신청사업별 서류 간소화 할 것”

기사승인 2023. 02. 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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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통일된 기준 없다 보기 곤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통일된 기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신청자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신청자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경영개선 프로그램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매출액 증빙을 위해 국세청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의 제출이 필요하나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명부는 제출 불필요하다"며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는 폐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통해 소상공인 여부를 판별하고자 국세청 과세표준증명원과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업종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나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명부는 제출은 불필요하다"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신청자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국세청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사업별 서류 별도제출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별 소상공인 지원 이력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소상공인 비대면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소상공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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