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손본다...상생임금위원회 2일 발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 개혁의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노동 개혁의 성공 유무를 가늠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나서며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13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정부 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우선 상생임금위원회는 연공형(연차가 쌓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방식) 임금체계를 손봐, 직무·성과 중심의 새로운 체계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교수는 이날 발족식에서 "호봉제 연공형 임금은 1970년대 시작돼 외환위기까지 완성된 제도로,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장기근속을 촉진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이중구조가 굳어졌다"면서 "지금 우물을 파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상생임금위원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주된 방향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그동안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