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검사 신상공개법’ 추진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 막는 법 만들라”

韓 "169석 이용해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것이냐" 비판
李 '영장으로 국민 위협' 발언엔 "법원이 영장 내주는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정보공개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 성격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4일 장외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이냐"며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한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라 덧붙일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