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역·연무장길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추진

성동구, 체인사업 입점 제한, 용적률 완화 등 추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구가 추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시즌2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건물 신·증축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 2'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성수역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대상지역 실태조사 결과 유동인구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임대료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임대료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미적용 대상인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료마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관리비 규제 신설, 상가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도입, 임대료 증액률 계산방식 개선, 임대료 상한제 실시방안 검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또는 개선,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절차 참여 의무화 도입 등이다.

이에 구는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고 지역 고유의 개성을 지켜 골목길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체인사업(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