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원회 “대통령에 틱톡 금지 권한 부여” 법안 통과…의회 차원 대중 압박

틱톡이 반론에 활용하는 버먼 수정안 변경 추진
외교위, 대만지지 법안도 통과…중국 반발 예상

2020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시티 틱톡 사옥의 모습. / AFP=연합뉴스

미 하원 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지원 가능성을 놓고 한껏 예민해진 미중 양국 간 사이가 한층 더 냉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위원장이 발의한 틱톡 관련 법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외국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위는 법안을 통해 틱톡이 미 정부의 사용 금지에 대한 반론으로 내세우는 '버먼 수정안'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버먼 수정안은 정부가 정보 자료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인데 틱톡은 앞서 2020년 법정에서 버먼 수정안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콜 위원장은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며 "해당 앱이 하원의원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폰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번달 중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표결한다는 목표다.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중이다. 앞서 백악관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 하원과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 지자체는 이미 기관의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외교위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기업활동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등 틱톡 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백악관은 틱톡이 보안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금지 조치 확대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면서도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역량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미국은 세계 최고 대국으로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앱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틱톡 사용자들에게 미국의 문화와 가치를 수출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ABC 뉴스가 전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와 캐나다, 일본 등도 미국과 발을 맞춰 틱톡 제한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틱톡을 놓고 서방 동맹국들과 중국 간에 일종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일단 "시장경제의 공평한 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틱톡 제한 조치가 늘어갈 경우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 하원 외교위는 대만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심사를 더욱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2일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외교위는 지난달 28일 대만보증이행법안 등 8개 법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대만보증법안은 미국의 어떠한 정책 변화도 미국과 대만 간 관계를 심화·강화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법안은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관여 지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최소 2년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교위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