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韓,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한일 ‘셔틀외교’ 재개

요미우리 "韓 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16~17일 한일정상회담서 한일 정상은 지소미아 중요성 확인할 전망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일 안보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2019년 파기한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하지만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 파기 절차가 중단되고,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측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내놓자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가 됐던 수출규제가 해제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소미아 정상화의 근거가 됐다고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가 발표되는 시기는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정부는 오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