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채무 심각,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

부도 속출할 가능성 농후

중국 각급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폭발 직전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제공=징지르바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규모로 알려진 중국의 지방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산에 직면하는 지방 정부들이 속출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중국 지방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9일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660여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시들을 비롯한 각급 정부들의 공식적인 부채 총계가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가볍게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상당수 지방 정부들이 당국의 질책이 두려워 감추고 있는 이른바 인싱(隱形·숨겨져 있다는 의미) 채무까지 더할 경우 200%에 근접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이 규모는 더욱 커져버렸다. 파산하는 지방 정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전국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부채 돌려막기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광둥(廣東), 장쑤(江蘇), 저장(浙江)성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들의 일부 지방 정부를 제외할 경우 약속이나 한 듯 빚으로 빚을 막는 빚장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각급 지방 정부들이 발행한 지방채가 무려 3조4062억 위안(元·64조7100억 원)에 이른 것은 이로 보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지난 5일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해결책은 마땅히 없다고 해도 좋다. 외신에 종종 등장하는 이른바 부채 버블이 갑자기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 아닌가 보인다.

하지만 버블은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될 경우 중국 경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