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發 쇼크’ 방어 안간힘…예금전액 보증·은행 유동성 지원

美, SVB 보험한도 초과한 예금 전액 보증..."13일부터 예금 접근 가능"
연준, 은행에 1년간 자금 대출 기금 BTFP 조성…유동성 지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의 후폭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금전액을 보증하고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사진=로이터 연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의 후폭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에 착수했다.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통해 SVB 예금주가 맡긴 돈을 보험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미국의 은행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들이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재무부 등은 미국 연방예금보험법상 특정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해법을 찾았다.

다만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SVB 고위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주 금융당국이 폐쇄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으로 큰 손실을 낸 SVB를 폐쇄하고 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연방예금보험이 한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90%가 보험한도를 초과해 미 정부는 예금주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해 월급 지급 불능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할 경우, 다른 멀쩡한 중소 규모 은행에서도 도미노처럼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대응이다.

아울러 연준은 새로운 기금(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을 조성해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준은 "BTFP는 우량증권을 담보로 한 추가 유동성을 제공해 금융기관들이 압박을 받는 시기에 서둘러 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BTFP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또 BTFP를 보증할 용도로 환율안정기금(ESF)에서 최대 250억 달러(약 33조원)를 사용 가능하게 할 전망이지만, 실제 이 자금을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연준은 덧붙였다.

미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예금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SVB 자산 경매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태 진화를 위한 여러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