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의회 패싱’ 연금개혁 강행…야당 “불신임안 발의” 맞대응

프랑스 총리, 헌법 제49조 3항 사용…의회 표결 없이 입법강행
야당 "정부 완전히 실패"…총리 불신임안 발의 예고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 맞은편 콩코르드 광장에서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법안의 하원 투표를 생략하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정치적 타협에 실패해 의회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의원들은 보른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거나, 연설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당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원에서 법안을 표결하는 승부수를 던지려 했지만,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책회의에서 부결 가능성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원 전체 577석 중 여당 르네상스 등 집권당 의석은 250석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 의석이 61석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체조사 결과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좌파 연합 뉘프 등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며 "처음부터 정부는 자신이 하원 다수를 차지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공화당이 불신임안 제출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 내각이 살아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하원 맞은편 콩코르드 광장에는 7000여명이 모여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차 앞에서 불을 피우거나,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