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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신협력관계’ 구축한 윤대통령…대통령실 “커다란 성공” 자평

일본과 ‘신협력관계’ 구축한 윤대통령…대통령실 “커다란 성공” 자평

기사승인 2023. 03.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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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협력 파트너' 관계 재정립한 윤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 '속도전'
확대정상회담 하는 한일 정상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19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을 내놨다. 지난 4년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양국 관계가 안보와 경제 분야를 주축으로 새 파트너십을 약속한 만큼 기대감도 높아 보인다.

당과 정부도 본격적으로 방일 성과 뒷받침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약속한 '신경제협력 구상' 등의 양국간 공조에 조만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인해 한국이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이 동북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진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크지만 후속조치로 기시다 총리도 주목받길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호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대화 파트너인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 협의 요청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석을 닦은 것은 물론, 양국 간 '신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지평을 열어젖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기술경쟁,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경제안보 도전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국이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어렵게 만들어낸 동반자 관계 유지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의 국제무대 외교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간 연대를 강조했다. 이번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신기술 협력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의 생존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량을 합치면 강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양국의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도 거론하며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상회담 뒤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상호간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에 합의한 바 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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