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다’

보건복지부,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도서·산간 지역의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숫자를 늘린다. 또 요일별 당번 병원제 실시로 의료 공백을 메우며, 응급진료 단계별 기관의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주요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와 수술 등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 2018년 5.7%에서 지난해 6.2%로 올라간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말해주듯, 중증·응급의료체계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닥터헬기를 기존 8대에서 14대로 늘려 도서·산간 등 응급환자 이송이 어려운 권역에 배치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및 운영 기준을 손 봐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사이의 역할 차이가 모호했던 이전과 달리, 응급진료 단계별 기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한다. 사용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편하게 이름을 바꾸는 차원에서 중증-중등증-경증 단계별 의미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관별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조금만 아파도 대형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해소할 전망이다.

더불어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바탕으로 하는 요일별 당번병원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가 지역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려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문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지자체별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시험을 거친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을 추가해, 이송 중인 환자의 중증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 장관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