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기업에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
혜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범위 대폭 늘려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로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되는 정부안도 그대로 반영됐다.

또 개정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과 함께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K-칩스법' 반대 의견도 있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그 어떤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세법을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는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줬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런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선례는 안 된다. 더 심의해서 하다못해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도 가지고 온 다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한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조세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 들어 부족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소통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갈팡질팡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 경제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엔 통과 시켜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칩스법'은 오는 27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