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기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1% 내려 역대 최대로 하락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 = 정재훈 기자 hoon79@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1% 내려 역대 최대로 하락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집값 하락과 고금리 기조로 주택 거래가 평년대비 여전히 뜸한데다 집주인도 세금 때문에 급하게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2021년으로 돌아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주택 매매 환경이 집값 상승기에 비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도 7만5359가구(지난 1월 기준)로 1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상 보다 큰 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발표에 따라 과거와 견줘 세금 인하폭이 상당하다" 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고가주택이 몰려있는만큼 보유세 절감 효과도 커 다른 지역보다 주택 구매수요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 분포도에 따르면 서울은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을 넘는 주택만 21만1238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함 랩장도 "과세부담 완화로 수도권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원정매입이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 관련한 세금 부담이 낮아져 좀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집을 팔 것으로 예상된다.

윤 팀장은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줄어들면서 급매물 감소 후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 매수세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매 중심으로 팔리면서 집값 낙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시가격 하락만으로 주택시장이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1·3 부동산 대책이후 각종 규제완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 연착륙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이라며 "2주택자까지는 일반과세를 하면서 1주택자들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